자치분권종합계획 실천방안 등 토론

자치분권위 경주서 세미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진혁)와 공동으로 30일 오후 4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기념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는 자치단체, 지방의회,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지난 9월11일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제1세션은 안성호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순은 서울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철학적 기초와 의의’,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주민주권 구현과 풀뿌리 주민자치’,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기능 중심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대해 발제한다.

제2세션은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고,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계획’,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 방안’, 안성민 울산대 교수가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해 발제하게 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제기되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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