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없었지만 곳곳 ‘송곳 지적’ 이어져
‘한 방’ 없었지만 곳곳 ‘송곳 지적’ 이어져
  • 윤정
  • 승인 2018.10.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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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종료…TK 의원 성적은
취수원 등 지역 현안 추궁
대북문제엔 ‘확실한 색깔’
한국당은 당협재정비 만전
10일부터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가 29일을 끝으로 20일 간의 대장정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는 국감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25명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어떤 활약도를 보였을지, 그리고 당협재정비가 임박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TK 여야 의원 24명은 이번 국감에서 특별한 이슈는 만들지 못했지만 정부와 피감기관을 상대로 예리한 질문을 쏟아내며 나름대로의 역할에 충실한 면을 보였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 TK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고용 등 경제문제, 평화협정과 군사합의서·NLL 등 대북 문제, 사법부 농단, 서울교통공사 등 세습채용, 사립유치원 비리,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및 취수원 이전 등 여러 국감 이슈에 대해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강도 높게 추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장을 코너로 몰아넣는 강력한 한 방이 없어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한국당의 당협재정비를 앞두고 열려 TK 의원들이 다소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국감에 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TK 한국당 의원들의 처지에서는 지역구 관리 등 당협에 신경쓰랴 국감에 신경쓰랴 정신이 없었을 것”이라며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감보다도 정치생명이 걸린 당협재정비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원들 대부분은 국감이 없는 주말과 휴일에는 지역에 내려와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등 당협재정비를 앞두고 지역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국감에서 TK 지역의원들은 적잖은 활동상을 보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완영 의원은 양형기준 적용, 피의사실 공표, 대북문제 등에 확실한 색깔을 내며 피감기관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정무위원회 정태옥 의원은 무소속임에도 대구신공항 문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들의 ‘청탁금지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반 소지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4선의 주호영 의원도 현안위주의 질의를 펼쳤다.

TK의원 5명이 포진한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추경호·김광림·박명재·최교일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과 실업률 증가 및 고용저하 등에 대해 거세게 추궁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도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문 대통령을 강력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송언석·윤재옥 의원은 각각 기재부2차관, 경기경찰청장 출신의 이력을 십분 활용하며 피감기관장을 진땀나게 만들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기대보다는 다소 목소리가 약했으나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런 존재로 통했다.

이제 국감은 끝이 났고 한국당 TK 의원들은 당협재정비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이 큰 산을 통과해야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2020년 총선 공천구도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지만 만일 당협위원장에 탈락하는 일이 생긴다면 정치인생은 물론, 탈당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TK한국당 의원들은 지금부터 국감에 피감기관장의 처지가 된 셈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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