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리얼미터 여론조사
48.6%“내년 경제 나빠질 것”
48.6%“내년 경제 나빠질 것”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실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도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낙제점인 60점 미만 점수를 줬고 국민 절반 가까이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 95%에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
‘정부 경제정책을 몇 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51.2%가 60점 미만 점수를 줬다. ‘20점 미만’은 21.0%, ‘20점 이상 40점 미만’은 15.6%, ‘40점 이상 60점 미만’은 14.6%였다. 전체 응답자의 51.2%가 현 정부 경제정책에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줬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72.8%가 60점 미만을 줬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도 54.3%가 60점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는 60점 미만 점수를 준 비율이 34.3%였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 62.7%가 60점 이상 점수를 줬고 이 중 39.1%는 80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박한 점수를 매긴 직업군은 자영업자였다. 자영업자의 58.6%가 60점 미만 점수를 줬다. 무직(54.9%), 가정주부(54.1%), 노동직(52.1%) 등도 과반이 60점 미만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경제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란 질문에는 ‘나빠질 것’이란 답이 48.6%였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률(22.9%)의 두 배 이상이었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6.4%였다.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원인’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답이 46.7%,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 크다’는 응답이 44.7%로 두 의견이 팽팽했다.
경제지표 악화 원인이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라고 한 응답자(718명)를 대상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행정부 경제팀 중 어디에 있나’라고 묻자 ‘둘 다’라는 답이 54.3%로 가장 많았고 ‘청와대 경제라인’이라는 답이 35.4%로 뒤를 이었다. ‘행정부 경제팀’이란 답은 5.6%였다.
국민의 50% 이상은 최근 경제지표 악화의 책임이 청와대와 행정부 모두에 있다고 보고 있었다. 행정부 보다는 청와대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국민도 35%가 넘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힘써야 할 것은’이란 질문에 ‘규제 완화’란 답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26.6%), ‘정규직 전환’(16.0%), ‘최저임금 인상’(11.3%)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혁신성장 정책에 해당하는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자가 세 배 이상 많았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란 답은 34.1%, ‘잘 모름’은 12.3%였다.
박명재 의원은 “국민여론을 최우선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은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재고해야 하며 규제 완화 등 지지층 이외 국민도 환영할 만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낙제점인 60점 미만 점수를 줬고 국민 절반 가까이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 95%에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
‘정부 경제정책을 몇 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51.2%가 60점 미만 점수를 줬다. ‘20점 미만’은 21.0%, ‘20점 이상 40점 미만’은 15.6%, ‘40점 이상 60점 미만’은 14.6%였다. 전체 응답자의 51.2%가 현 정부 경제정책에 6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줬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72.8%가 60점 미만을 줬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도 54.3%가 60점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는 60점 미만 점수를 준 비율이 34.3%였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 62.7%가 60점 이상 점수를 줬고 이 중 39.1%는 80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박한 점수를 매긴 직업군은 자영업자였다. 자영업자의 58.6%가 60점 미만 점수를 줬다. 무직(54.9%), 가정주부(54.1%), 노동직(52.1%) 등도 과반이 60점 미만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경제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란 질문에는 ‘나빠질 것’이란 답이 48.6%였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률(22.9%)의 두 배 이상이었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6.4%였다.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원인’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답이 46.7%,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 크다’는 응답이 44.7%로 두 의견이 팽팽했다.
경제지표 악화 원인이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라고 한 응답자(718명)를 대상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행정부 경제팀 중 어디에 있나’라고 묻자 ‘둘 다’라는 답이 54.3%로 가장 많았고 ‘청와대 경제라인’이라는 답이 35.4%로 뒤를 이었다. ‘행정부 경제팀’이란 답은 5.6%였다.
국민의 50% 이상은 최근 경제지표 악화의 책임이 청와대와 행정부 모두에 있다고 보고 있었다. 행정부 보다는 청와대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국민도 35%가 넘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힘써야 할 것은’이란 질문에 ‘규제 완화’란 답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26.6%), ‘정규직 전환’(16.0%), ‘최저임금 인상’(11.3%)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혁신성장 정책에 해당하는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자가 세 배 이상 많았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란 답은 34.1%, ‘잘 모름’은 12.3%였다.
박명재 의원은 “국민여론을 최우선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은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재고해야 하며 규제 완화 등 지지층 이외 국민도 환영할 만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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