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속 남북경협’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남북 경제협력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 정부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간의 이견대립이 매우 심각하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미국이 한국의 남북경협 과속에 대해 우려 수준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알다시피 정부는 남북경협의 고삐를 더욱 다잡고 있다. 남북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를 서두르고 있고 금강산 관광도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100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보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완화를 위해 각국 정상들을 설득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정반대로 제재강화이다. 이 같은 이견대립은 평양 남북회담 이전인 8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근 미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국내 은행에게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하는 등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미 정부는 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나 남북관계의 속도를 늦추라는 강력한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북 혜택이 유엔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과 때를 맞추어 북한의 불법 해상 유류환적 사진을 공개하며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그저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건 대표는 미국의 강한 대북제재 방침과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한·미국 양국은 북한 핵폐기를 위한 공동목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폐기에 더 절박한 쪽은 미국보다는 우리이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 대북 경협을 증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의 시간표조차 제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경협은 북한의 가시적 핵폐기 조치와 병행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공동보조이다. 우리가 적전분열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