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국비확보, 지역정치권 역량에 달렸다

국회의 2019년 국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정치권과 머리를 맞댄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오늘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대구경북발전협의회가 모여 내년 국비 예산확보 방안과 지역현안 해결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대경협 회원 23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함께한다고 밝혔다. 무기력감에 빠져 있던 한국당이 모처럼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어서 기대된다.

회의 주요안건은 △2019년 대구경북국비 예산 △통합신공항 및 대구 취수원이전 △팔공산 국립공원지정 문제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증액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470조원에 이르는 슈퍼예산 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여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8월 30일 대경협 전체 회원 명의의 성명을 통 강한 비판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국회 예산심의를 날아간 예산복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실제로 대구 2조8천902억원 와 경북 3조1천635억원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7년 예산에 비해 2년만에 25% 2조109억원이나 줄었다. 반면 수도권은 32.5% 4조1천843억원 호남권은 12.2% 1조5천921억원 충청권은 14.4% 1조8천382억원이 늘어난 심각한 불균형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한 대책과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대구·경북의 경우 그러잖아도 현안사업이 줄줄이 막히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지만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예산을 비롯한 중요한 현안이 많지만 이제는 야당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이 일치단결해서 치열하고 집요하게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해마다 국회 정부예산 심의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국회의원들도 출신지역 국비확보에 사활을 건다. 이처럼 치열한 국비확보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지자체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구·경북이 국비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연합전선을 펴고 있지만 허장성세여서는 안 된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