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늘 ‘조명균 해임 건의안’ 제출
한국당, 오늘 ‘조명균 해임 건의안’ 제출
  • 이창준
  • 승인 2018.10.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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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국감 후속조치 논의
불출석 증인, 반드시 법적 고발
문정인 세미나 발언도 맹비난
주요현안 청문회 개최도 추진
악수하는김병준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31일 제출키로 하는 등 국감 후속조치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감 시작 전부터 남북정상회담 이슈로 사실상 국감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기획된 의도로 헌정 역사상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의원들은 정말 힘든 국감을 치러냈다”며 의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언·감정 법률에 따라서 허위 증언을 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고발조치를 통해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방북한 경제인들에게 면박 준 사실을 언급하며 “경제인들을 평양으로 데리고 가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했다면 청와대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이복 형 암살 등 나쁜 일을 했지만 사악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세미나 발언에 대해 “국어사전에 ‘사악’이란 개념을 한 번 찾아봐라. 이복 형을 암살한 것이 사악한가, 안 사악한가. 그걸 사악하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저런 거(평양냉면)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나”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의 국정감사 후속조치 보고에서는 친인척을 비롯한 고용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세습 문제, 가짜일자리 문제, 군사합의서 등 주요현안이 있는 상임위에서는 청문회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남북고위급회담 취재 과정에서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기자를 일방 배제했다는 이유로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1일 제출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 당시 결격 경력의 은폐된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10월 19일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고 당연 퇴직을 위한 후속 조치 방침도 밝혔다.

또한 한국당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자진사퇴했지만 결격 사유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홍종학 중기벤처부장관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위증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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