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평화프로세스 동참 당부

文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소득주도성장 동참 요청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1월 1일에 했던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 이어 꼭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와 민생관련 현안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재차 진전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초당적인 협력을 구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만큼 일각에서는 이를 직접 거론하긴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15개 시·도 광역단체장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31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시·도지사 17명 중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사실상 광역단체장간 합의점 도출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함께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며 강수를 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임 사유가 가관”이라며 “한국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우선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합의한 사항 등이 헌법 제60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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