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음란사이트 등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올리는 등 올해 초까지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파일 20여 개를 음란사이트와 SNS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영상물에 피해자들 얼굴이 노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강나리기자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음란사이트 등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올리는 등 올해 초까지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파일 20여 개를 음란사이트와 SNS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영상물에 피해자들 얼굴이 노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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