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정안 발표에 화답
“30년만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30년만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31일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사진)이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 의장은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진전된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30년 만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 의장은 문 대통령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해 온 터라 이처럼 빠른 발표는 지방의회의 요청에 즉각 화답한 의미 있고 중요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의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가 이뤄짐은 물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해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대구시의회는 내다봤다. 따라서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령’을 우선 개정해 조속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배 의장은 지난 8월 16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영남권역 부회장으로 당선된 후 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며 지방의회 당면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배 의장은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진전된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30년 만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 의장은 문 대통령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해 온 터라 이처럼 빠른 발표는 지방의회의 요청에 즉각 화답한 의미 있고 중요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의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가 이뤄짐은 물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해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대구시의회는 내다봤다. 따라서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령’을 우선 개정해 조속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배 의장은 지난 8월 16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영남권역 부회장으로 당선된 후 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며 지방의회 당면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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