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억8천625만원 적발
건수도 약 10배 더 많아
박용진 “3법 통과 필요”
건수도 약 10배 더 많아
박용진 “3법 통과 필요”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상당히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적발건수가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로 높아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감사 적발 결과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보다 건수로는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립유치원은 6천254건 314억8천625만원이 적발됐고, 국공립유치원은 654건, 1억1천993만원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지도점검 적발 내역 역시 사립유치원 적발 건이 더 많다. 사립유치원은 8천218건, 64억2천706만원이 적발된 것에 비해 국공립유치원은 996건, 1억5천331만원이 적발됐다. 건수로는 약 8배, 액수로는 약 42배 높다.
박 의원은 “누구 하나 법 개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힘을 합쳐서 11월 안에 가닥을 잡고 정기국회 안에 ‘박용진 3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남승현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적발건수가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로 높아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감사 적발 결과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보다 건수로는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립유치원은 6천254건 314억8천625만원이 적발됐고, 국공립유치원은 654건, 1억1천993만원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지도점검 적발 내역 역시 사립유치원 적발 건이 더 많다. 사립유치원은 8천218건, 64억2천706만원이 적발된 것에 비해 국공립유치원은 996건, 1억5천331만원이 적발됐다. 건수로는 약 8배, 액수로는 약 42배 높다.
박 의원은 “누구 하나 법 개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힘을 합쳐서 11월 안에 가닥을 잡고 정기국회 안에 ‘박용진 3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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