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감차사업 무용지물" 지적
카카오톡 카풀서비스가 현행법상 안전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1일 "국토교통부가 카풀에 대한 안전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카풀서비스가 범죄악용 소지 가능성, 보험문제, 운전자 범죄 경력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희생양 삼아 부처를 보호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를 초과하는 택시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택시감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전국 택시 2만7177대를 감차키로 하고 현재까지 약 343억 원의 세금감면 및 7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세제감면과 예산투입을 하면서까지 택시 수급조절을 하는 상황인데 카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부의 택시감차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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