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개혁과제로 제시한 미디어관련법 등 이른바 MB법안 처리여부가 핵심인 가운데 용산참사, 2기 이명박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휘발성 강한 소재들도 즐비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MB법안=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경제국회로 규정했다. 미디어법, 금융개혁법, 떼법 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폭력방지법 등 5개 분야 15개 법안을 핵심법안으로 선정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처리를 철저한 상임위 중심의 운영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원내대표단에서의 일괄합의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데다 야권의 전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기간에도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 법안을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국회폭력방지법과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법, 부동산규제완화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MB법안 강행처리를 총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택시운송 사업 진흥법, 예결위원회의 상임위 전환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용산참사=김석기 경찰청장 거취문제와 관련해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용산국회’로 규정할 만큼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재개발관련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비켜갈 생각이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그러면서 용산참사를 MB법안 처리, 인사청문회와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는 용산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은 ’MB악법‘ 처리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해 이달 중순까지 용산참사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장외활동으로 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선 진상규명, 후 책임추궁’이라는 확고한 원칙속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안마련에 주력하는 모양세다. 이는 용산참사 과정에 전국철거민연합회의 개입이 있었다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로 비판여론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인데 따른 방향선회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재개발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안으로 세입자와 재개발조합의 갈등 해결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가칭)’ 설치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내 놓을 계획이다.
◇인사청문회=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산참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방영된 ‘원탁회의’에서 경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조만간 청문회 요청서가 넘어 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공방으로 번질 조짐이 다분하다.
특히 민주당은 용산참사를 빌미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인사청문회는 국회 파행운영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개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원 원내대표는 “기동타격대 등이 투입됐기 때문에 청와대 상황실과 주무 장관에게 보고가 안됐을리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주장했고, 홍 원내대표는 “원 장관이 형식상 장관의 위치에 있지만 지휘책임은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증현 내정자의 부인이 지난해 8월 경기도 양평군의 밭 1천231㎡를 구입한 데 대해 농지불법취득 및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임시국회 일정=여야 3개 원내교섭단체는 지난 1일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2일 개회식에 이어 재외국민투표권 관련 3개법안을 처리하고, 3~5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이어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자, 9일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후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11일에는 용산사고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국정조사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철회됐다.
대정부 질문은 13일(정치), 16일(통일외교안보), 17일(경제), 18일(교육사회문화)에 있다. 여야는 이와함께 국회폭력 논란의 시발점이 된 지난해 12월1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상정 과정의 외교통상통일위 폭력사태에 대해 외통위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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