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의 정착을 위해 기술적 기준의 확립부터 …
통합물관리의 정착을 위해 기술적 기준의 확립부터 …
  • 승인 2018.11.01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형선 낙동강1본부장
차형선 한국수자원
공사낙동강1본부장
그동안 우리나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물관리 일원화가 물관리 관련 3법의 국회 통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다원적인 물관리체계내에서 종합적인 물관리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전면적인 체계개편이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제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미진하다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수자원 활용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 관리가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체로 남아있으며, 기존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기능과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의 물리적인 통합만으로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는 합리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정책의 변화임에 따라 이로 인한 물관리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90년대 초 페놀사태 등 대규모 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여건의 특징상 많은 수질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대구 과불화화합물 유출사건, 낙동강하굿둑 개방 및 지자체 취수원 이전문제 등 수량 및 수질관리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첨예한 대립과 입장차이를 보이며 있으며, 그와 비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통합물관리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점이기도 하다.

물관리 일원화가 발표되고 나서 그 방향성과 취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환영하였으나 그 실행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기본적인 2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유역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정부(환경부, 농림부, 기타 물관리기관 포함), NGO, 지자체,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유역내 모든 현안사안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인 유역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이 중요하다할 수 있다.

특히 유역관리위원회 내에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기능은 통해 일관된 방향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두 기능은 각각 시행기관을 분리하여 상호견제·보완기능도 함께 가져감으로써 물관리 일원화 추진시 제기되었던 “선수심판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환경정책 및 집행기능의 평가에 대해 각 거버넌스 구성주체들간 합의된 통합된 조사 및 평가기준의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합의된 기준의 부재(不在)는 최근 4대강사업의 평가사례와 같이 정부와 환경단체 등 NGO간의 보는 시각차로 인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역시 매우 다르다 보니 국민들은 오히려 관심의 피로도만 높아진게 사실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역위원회 차원에서 물관리정책에 따른 사후평가기술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공통된 기준마련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통합물관리의 기본개념은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 공평성, 지속가능성이다. 정책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이 매우 중요하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