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경제기조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기존의 방향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의 이날 국회 연설은 추경예산안 처리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지난해 두 차례의 시정연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연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PPT(파워포인트)를 활용하면서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다”며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발전된 나라 중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라고 말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 분야의 급선무임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대중요법이 아닌 경제적 체질 개선이라는 근원치유를 제시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기존 경제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지표가 더욱 악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전체적 방향은 틀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단기 성과에 급급해 하는 대신 긴 호흡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에만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다.

연설 중 ‘경제’라는 단어를 총 27번 말한 문 대통령은 ‘포용’(18번), ‘함께 잘 살자’의 ‘함께’(14번)보다 ‘성장’(26번)을 더 많이 언급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를 육성하는 등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의 성장 정책인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에 이어 평화, 정의 단어에도 주안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와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면서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 중간에 박수를 보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긍정적 지표나 각종 수당을 통한 복지 확대를 언급할 때는 손뼉 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한국당 의원들이 “왜 박수를 치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연설 말미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며 협치를 제안하는 대목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지긋이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