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안 사수” vs 野 “대폭 삭감” 격돌 예상
與 “원안 사수” vs 野 “대폭 삭감” 격돌 예상
  • 이창준
  • 승인 2018.11.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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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470조5천억 예산심사
남북협력기금·공공 일자리 등 쟁점
국회가 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 입장을 각각 밝힌 가운데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전체 470조5천억원 예산안에서 약 20조원을 삭감하고, 약 15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정부 예산안에서 5조원가량은 순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심사를 맡은 남북협력기금은 한국당의 첫 번째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천385억원 증액한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북한 핵폐기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북 퍼주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못지않게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고용난 속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총 23조4천573억원으로, 올해의 19조2천312억원보다 22% 늘려 사상 최대로 확대 편성했다.

민주당은 공공 일자리 확대가 유례없는 고용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데 반해 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51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단기 아르바이트용으로 자체 분류한 8조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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