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
“나는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
  • 강나리
  • 승인 2018.11.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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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무죄’ 판결 후폭풍
靑 청원 게시판 ‘부글부글’
대법원이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지난 1일부터 5일 낮 12시 현재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게시물이 457건 게재됐다. 이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합헌이라고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5일 낮 12시 기준 총 4천248명의 동의를 받아 가장 많은 참여 수를 기록했다.

청원자는 “오늘도 우리 아들은 군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나도 젊었을 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에 갔다왔다”며 “군에 간 우리 아들들과 앞으로 군에 갈 아들들, 그리고 갔다온 저 같은 국민은 비양심적인 국민인가”라고 썼다. 이어 “부모로서 자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줘야 하나”라며 “대통령도 비양심적인 대한민국 국민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자는 ‘나는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양심이 없어 천주교를 믿고 육군에서 군복무를 했다”며 “내 청춘을 돌려주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군복무를 한 건지, 왜 종교가 법 위에 있는 건지”라며 비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청원도 대다수였다. 한 청원인은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예비역들과 현역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군장병들은 ‘비양심적 복무자’란 말이냐”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그냥 ‘개인적 및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국방의 의무 폐지와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실손배상’, ‘양심적 세금 납부 거부와 양심적 교육 거부를 강력 청원합니다’, ‘말도 안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의 전면 무효화를 청원합니다’, ‘위헌 대법관 탄핵 촉구’, ‘여호와의증인으로 개종합시다’ 등의 제목으로 정부와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올랐다.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선 군 입대를 회피할 수단으로 여호와의증인 가입 방법을 문의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가입을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일부 누리꾼들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가입하면 군 면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급히 묻습니다. 여호와의증인 가입 어떻게 하나요?’, ‘혹시 군 면제는 여호와의증인 대략 얼마나 다녀야 하나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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