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줄었는데…지자체 재정자립도 ↓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
전국 평균 55.23%…0.59%p↓
경북·전북·전남은 30% 안팎
대구는 재정자주도 떨어져

2017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빚은 줄었지만 스스로 살림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능력인 재정자립도는 하락해 여전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 사이트(lofin.mois.go.kr)에 통합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 대비 0.59%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는 2013년 50.2%에서 2014년 51.9%, 2015년 54.9%, 2016년 55.8%로 꾸준히 상승하다 지난해 하락했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액보다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이어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77.92%로 2016년보다 0.68%포인트 증가했다. 재정자주도는 2015년 이후 증가세다. 다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은 재정자주도가 낮아졌다.

지방채무는 전국 총액 25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천억원(4.3%) 감소했다. 채무비율 역시 2013년 15.5%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0.34%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 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는 금액)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온 결과로 풀이했다.

지방채무 감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8.3%)였다. 이어 경남(22.8%), 인천(21.6%) 등의 채무 감축률이 높았다. 반면 채무 증가율이 높았던 지자체는 세종(38.9%), 서울(8.9%), 경북(8.8%)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입은 25조5천억원 늘어난 368조3천억원, 세출은 23조5천억원 증가한 305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징수실적도 전년 대비 4조9천억원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80조원(80조4천억원)을 넘어섰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0.34%로 2016년보다 1.46%포인트 감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