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만 맡기면 한국경제 모순 빠질 것”

교체설 ‘장하성’ 공개 발언
소득주도성장 적극 옹호
“고통받는 국민께는 죄송
내년엔 성과 체감할 것”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거듭 옹호했다.

속칭 ‘경제 투톱’으로 불리는 그 자신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시 교체’가 임박했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와중에서다.

장 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이 있다. 국민 생활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순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순을 바로잡으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변화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는 등 이날 두 차례 ‘사과 발언’을 했다.

장 실장은 ‘경제 위기 비판’에 대해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이 2% 후반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집행되는 내년에는 문재인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