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 시급하다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 시급하다
  • 승인 2018.11.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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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특히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또한 31일에는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참여연대 등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더욱 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선거제개편 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 개정된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는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선거제도개혁의 요체는 연동형비례대표제다. 정당별로 표를 얻은 만큼 의석을 배분, 표의 가치를 극대화 하자는 것이다. 3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것도 이 방식이다. 실제 ‘승자독식형’인 지금의 제도는 사표(死票)가 많아 민의가 왜곡될 정도로 표의 등가성 훼손이 심각하다. 가령 두 후보가 51%와 49%를 득표했다면 절반에 가까운 낙선자 표는 의미가 없다. 후보가 셋 이상 이라면 왜곡의 정도는 더하다. 30%만 득표를 해도 당선이 가능하며 70%의 유권자 표심은 허공에 날아간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비례대표제뿐이다.

논의는 무성한데도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의 기득권 집착 때문이다. 특히 현행선거제도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27%의 득표율로도 36%의 당시 새누리당 보다 1석을 더 얻어 원내 1당이 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51%의 광역의회 득표율로 79%의 의석을 가져갔다. 이러니 민주당이 꿈쩍할 리가 없다.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고 예비후보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충성 경쟁에 매달리는 등 사력을 다하게 된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는 연동형비례대표제뿐이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과정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 대표성 및 비례성 강화를 공언했다. 하지만 2016년 총선이후 대선, 지방선거에 연거푸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개혁에 소극적이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보다 민심을 담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30년을 끌어온 과제를 이번엔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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