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정책 토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정책 토론
  • 장성환
  • 승인 2018.11.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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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대구지역 공공기관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등은 5일 오후 3시께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합동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김동식 대구시의회 의원,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희석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임경수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등 5명이 참여해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가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견제·감시하는 제도다.

김동식 의원은 발제를 통해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수준은 OECD 가입국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2위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최대 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갈등의 상당 부분을 노사분규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사전 조정 기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대구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소개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지시와 보고가 아닌 소통과 협치의 노사관계로 사회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노동이사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기관·단체 간 유착이 강한 지역이라 시와 노동조합이 하나로 유착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노동이사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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