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세계 원전시장 ‘그림의 떡’인가

세계 원전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국이라는 한국에게는 그것이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탈원정 정책을 고수하면서부터 한국이 성공적으로 원전을 수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은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큰 문제점을 들라 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이 될 전망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원전시장 규모는 82GW, 금액으로는 6,4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014년 이후 매년 10GW 이상의 신규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며 연 평균 984억 달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6기, 터키 12기, 남아프리카 8기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MENA)만 해도 약 62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원전해체 시장 규모까지 합치면 원전 관련 시장은 천문학적이 된다.

그러나 한국의 세계 원전시장 진출 전망은 크게 어두워지고 있다. 대부분의 원전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전기술이 세계 정상급이지만 탈원전 이후에는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이 먼저 탈원전하는데 어느 나라가 한국에 원전을 발주하겠는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국내의 원전 기술 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각 대학에서도 원자력 관련 학과가 폐지되거나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 1조2500억원의 순수익을 냈던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1690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만 봐도 탈원전 정책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다. LNG나 석탄 등 한전의 올 상반기 전력 생산재 구입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더욱이 국민의 71.6%가 원전 가동에 찬성하고 있다. 국가적 손실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탈원전 정책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고수하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안전성이다. 그러나 원전은 어떤 기후나 날씨에도 가장 안정적인 발전 수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합치된 견해이다. 후쿠시마 전원 사고도 원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쓰나미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작고 안전하고 소음 없는 원자로를 만드는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 원전 국제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는데 우리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도 수출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애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