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효과있네’

허위매물 신고 감소세 뚜렷
한달만에 60% 이상 줄어

과열됐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천926건을 기록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신고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천652건에서 8월 2만1천824건으로 급증했으나 9월 2만1천437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60% 감소한 8천926건을 기록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1만7천524건으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16일부터 30일까지 총 3천9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전체 신고 건(2만1천437건) 중 약 82%가 9월 15일 이전에 몰린 셈이다. 이는 정부가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8월 27~9월 2일까지 1만59건을 기록했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9월 3~9일 9천904건, 10~16일 3천945건, 17~23일 2천614건, 24~30일 1천88건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으며 10월에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4천575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천623건(29.4%), 인천 830건(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KISO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모양새”라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중개업소에서 분양권 매물 가격에 프리미엄 가격을 제외한 상태로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프리미엄 미기재를 ‘가격 오기재’ 사유로 허위매물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0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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