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사, 내로남불 결정판”
“文대통령 인사, 내로남불 결정판”
  • 윤정
  • 승인 2018.11.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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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고위공직자 69명
세금탈루·부동산투기 등
각종 의혹·흠결 288건”
“민정·인사수석 사퇴” 촉구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대통령의 인사는 망사·참사이자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현정부 들어 1년 6개월 동안 고위공직자 69명 중 국회 인사청문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온갖 의혹과 흠결이 무려 288건”이라며 “세금탈루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주식투기 23명, 위장전입 17명, 논문표절·중복게재 14명, 병역기피 4명, 음주운전 3명”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文대통령은 대선에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주식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고위공직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으로 줄줄이 낙마하자 청와대는 작년 11월 ‘7대 원칙’을 새로 내놓았다”며 “그러나 위장전입의 경우 부동산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만 공직에서 배제, 사실상 기준을 낮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지금처럼 10년 후 20년 후에도 위장전입, 세금탈루 전과를 지닌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에 임명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곽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대통령) 혼자만 모르고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집하면 정상적인 정국 운영은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가 생각난다”며 “반칙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정직하게 돈 벌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 해당 분야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자는 게 과연 까다로운 요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인사 참사는 반복 될 것이고 국정운영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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