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9%→12~15%”
“국민연금 보험료 9%→12~15%”
  • 승인 2018.11.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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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15일 공청회서 공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한다.

정부안은 상반된 국민 여론을 반영해 단일안보다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 크게 2가지 형태로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방안의 경우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 넘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전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 번째로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거나 두 번째로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보장 강화안이든,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든 그 어느 쪽이든 보험료율은 지금보다 오른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만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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