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정례회를 진행중인 대구시의회는 7일 대구시 집행부를 상대로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건교위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래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기행위는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 다음은 상임위별 행감 주내용.

◇부실한 경제정책 운용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정책과 청년실업 대책을 따지고 수성알파시티의 부실한 기반조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섬유관련 산하 기관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행정력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하병문 위원장은 전통시장 살리기와 청년창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을 추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사업이 자리도 잡기 전에 실패 사례라는 오명을 남기고 사업을 올해 종료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사업을 결정하고 세밀한 검토와 계획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 10년이 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4월에 확장, 재건축으로 결정됐지만 국비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는만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상수 의원은 창업기업지원과 관련해 대구시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기업은 매출액도 발생하지 않는만큼 대구시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홍인표 의원은 수성알파시티 현장에 심은 가로수가 90%정도나 고사해 준공도 되기 전에 흉물로 전락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식 의원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한국섬유산업학회와의 입주 논란에 대해 대구시의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책했다.

◇안전없이 행복없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재난대응태세 및 각종 안전시책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촘촘한 시민안전대책 수립으로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태상 위원장은 대구지하철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후발적호흡기 장애 배상, 만성 후유진료기금 조성 및 향후 진료 지원등 안정적 제도 마련과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김혜정 의원은 빗물펌프장 운영과 관련해 펌프장 가동시간 감소에 따른 운영인력 감축으로 집중호우와 돌발홍수시 대응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정천락 의원은 공공 및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 계획이 당초 2045년까지에서 2025년까지로 20년 단축했으면서 재원확보 방안과 실현가능 계획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래 대책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재창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래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원규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칫 도시계획 행정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우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매입할 토지는 매입을 서두르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오랜 삶의 터전이자 골목상권의 주역들이 치솟는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해 밀려나는 상황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만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해소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태 의원은 야간 경관개발계획 수립 시 야간 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해 창의적인 도시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