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유치원 4곳 폐원 절차…당국 촉각
대구 사립유치원 4곳 폐원 절차…당국 촉각
  • 남승현
  • 승인 2018.11.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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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에 동의서 작성 요청
회계 감사 적발된 일부 유치원
사전 설명없이 내원 요구도
학부모 “아이 어디 맡길지 막막”
시교육청 “다각적 방안 검토중”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4곳이 폐원을 검토하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와 교육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치원이 폐원을 하려면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의결, 기존 원아 분산 수용 계획 등 요건을 갖춰 폐원신청을 할 경우 교육청에서 승인 여부를 검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곧바로 폐원을 할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원아 수 200명 안팎인 수성구 A 유치원과 달서구 B·C 유치원, 원아 수 100명가량인 동구 D 유치원에서 최근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위한 전 단계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들 유치원장들은 건강상 이유, 경영상 악화 등을 내세워 폐원을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B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뚜렷한 설명도 없이 동의서 작성에 필요하다며 내원을 요구하고 있다.

A·B유치원은 감사에서 회계집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D유치원은 정원 199명에 현재 99명의 원아만 있어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폐원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유치원 이외에도 사립유치원장들 사이에는 건물, 토지매입시 사비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보조금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설립 등을 주장하며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확산된데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교육목적용 이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는데 반해 유치원이 폐원을 할 경우 매매를 할 근거가 생기는 것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치원들의 폐원 움직임에 학부모들은 동요를 하고 있다.

올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 김모(34)씨는 “사립유치원은 공립에 비해 아이를 장시간 맡길수 있는데다 통학버스도 다녀 선호했는데 막상 폐원을 하려고 한다니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또다른 학부모 이모(33)씨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유치원들이 사실상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겠다고 폐원을 하려고 한다니 기가 믹힌다”며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맡겨야 돼 걱정”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 유치원 원장은 “최근 국무총리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책무와 함께 사유재산 보장부분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수 십억 원의 돈을 들여 유치원을 설립했는데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당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감을 가진 원장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상당수가 폐원에 거부감이 있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곧바로 폐원을 하는 유치원은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까지 전국 38곳의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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