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배지숙 의장, 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 혐의’ 배지숙 의장, 검찰 송치
  • 정은빈
  • 승인 2018.11.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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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판정에 사건 넘기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배 의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고도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을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배 의장의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자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배 의장이 논문을 표절한 것과 표절한 논문으로 취득한 석사학위를 6·13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 사용한 데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반박 입장문의 경우 선거 공세 대응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배 의장의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최종 판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조율한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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