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가 더 어렵다는 KDI의 전망
내년 경제가 더 어렵다는 KDI의 전망
  • 승인 2018.11.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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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6%로 하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인 2.7∼2.8%에 턱걸이를 하거나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반짝 진입했던 3% 성장세가 속절없이 무너진 모양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7만 명, 내년 10만 명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증가 폭인 30만 명과 비교하면 크게 미흡하다.

KDI는 특히 제조업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개선추세가 저조한 점을 지목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부진이 성장률둔화로 이어지고 있음이다. 올해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3.5%에서 -1.8%로, 건설투자증가율 전망을 -0.2%에서 -3.6%로 각각 내려잡은 것에서 암울한 미래를 엿보게 된다. 민간소비증가율도 올해 2.8%에서 내년 2.4%로 둔화하고 수출증가율도 올해 7.8%에서 내년 4.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부인해왔지만 주52시간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경제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거시경제지표는 하나같이 마이너스 일색이다. KDI의 경제전망도 궤를 같이한다. 한국경제가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 됐다. 국책연구기관은 보통 경제정책이나 전망에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같은 사안이라도 가급적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런 국책연구기관마저 우리경제에 닥친 위기를 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다.

주목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KDI의 진단이다. KDI는 “소득주도 성장의 근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단기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80%가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다고 하는 형편이다. 국책연구기관조차 투자와 고용절벽을 초래한 배경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국감장에서 “소득주도성장, 노동자 중 75%인 임금근로자에게는 성과”라고 말했는가 하면 “국가 경제위기 표현은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예삿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KDI는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을 새겨듣기 바란다. 지금은 정부의 희망대로 정책의 장기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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