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가 몰고 올 불확실성에 대비를
美 중간선거가 몰고 올 불확실성에 대비를
  • 승인 2018.11.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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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에선 공화당이 과반을 유지했지만 하원에선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의회권력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으로 의회 견제 없이 질주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권적이고 막무가내식 일방적 국정운영엔 일단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핵협상에서 미국이 지금까지와 다른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사다. 당장 8일 열릴 예정이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됐다.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각) ‘서로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 이상 북한정권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등 김정은 위원장 추켜세우기는 지양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반도 안보상황도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2년간은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 북핵집중력은 그만큼 약화한다. 향후 비핵화 협상이 미국 내부문제에 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벤트식 대북행보에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속도조절에 돌입할 개연성이 커졌음이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도 획기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구상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청와대가 올해 안으로 추진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은 그 시기 등을 놓고 계획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의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됐다고 해서 북미고위급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되거나 그 동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동력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종전선언은 남북미정상이 합의해야 가능하므로 북미정상회담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 속에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에 따른 추이를 주시하며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데 우리만 앞서 간다면 한미관계에 긍정적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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