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경비 공개 안 하면 업추비 줄여야”

대구 기초의회, 공개조례 제정
북구만 운영공통경비 공개키로
시민 “업추비, 판공비처럼 사용
예산 3천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대구시내 구의회가 잇따라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예정이지만 공통경비는 공개하지 않는 등 시늉만 내고 있어 업무추진비 금액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지난달 12일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을 의결한데 이어 8일 현재 북구의회와 서구, 동구의회가 조례제정을 마쳤다. 달서구의회는 이달 15일 만들 예정이고 중구와 수성구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남구의회는 올해안에 제정이 어렵고 내년 초 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구의회만 업무추진비 가운데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고 서구와 동구의회는 의원들의 반발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대구시의회의 업무추진비조례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던 시민 김창호씨는 “1년에 500회 넘게 밥을 먹느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하루 한 번 이상 시민의 혈세를 자신들 밥값으로 탕진하는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세금도 내지않는 판공비를 매달 100만원씩 받으면서 내용도 없는 회의식대를 업추비로 결제하는것은 업추비를 판공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치단체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밥값, 불우이웃돕기 격려금 등이 있는데 의회는 1년에 한건 상가에 조화보내고 밥값으로 8천만 원 가까이 쓰는 것은 잘못”이라며 “업무추진비 예산을 한해 2~3천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당수 의회가 의장이나 상임위 의장이 카드를 갖고 자신이 결제하거나 빌려주기도 하는 등 임의로 지출하고 있어 지역구 선거운동으로 사용되는지 공적인 활동인지 파악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달서구의회는 7월부터 9월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3천400여만 원 가운데 식대로 1천400여만 원을 사용했다. 하루 평균 52만5천 원을 식비로 사용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달서구의회가 지난 7월 10일 1인당 3만5천 원의 식사 50인 분을 예약, 175만 원을 결제한 일도 있었다며 의회 파행기간에 업추비 유용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자유한국당)은 “호텔 뷔페 점심 예약 취소가 불가해 부득이하게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공개가 명시되지않는 한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집행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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