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年末)에 폭주하는 뜨거운 감자들
연말(年末)에 폭주하는 뜨거운 감자들
  • 승인 2018.11.12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대열
전북대 초빙교수
일년지계는 원단에 있다는 말로 시작한 2018년도 어느덧 두 달이 채 못 남았다. 1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 중에서 우리는 남북간 평화무드 조성이라는 귀중한 소득을 기억한다. 금방이라도 한 방 갈길 것만 같던 군사긴장은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많은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를 한꺼번에 날린 것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한 사건이다. 문재인의 은밀한 중재가 효과를 발휘하여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올림픽 참가를 선언했고 4·27판문점회담이라는 극적인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히 초강경 자세를 고수하던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흔연히 받아들여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도 실현되었다. 이 모든 일들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조치는 아직도 합의가 요원하다. 그것은 북한 측이 경제제재를 먼저 풀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제재를 풀고 난 다음 후속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순탄하게 핵 폐기에 착수한다면 몰라도 지금까지의 약속을 한 번도 지켜본 일이 없다는 전과를 기억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선뜻 응하기 어려운 문제다. 더구나 헌법으로 밑받침하고 있는 핵보유국임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순순히 핵을 내려놓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내적사정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

이를 해결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다. 두 사람 손에 달려있다. 다행히 그들은 이미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약속되어 있어 그나마 희망의 끈이 살아있다. 하지만 폼페이오와 김영철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협의를 위해서 11월9일 뉴욕에서 담판할 예정이었던 고위급회담은 무산돼 앞길은 험난하다.

한편 국내에서는 남북대결의 전초기지인 DMZ에서의 초소를 감축하는 등 군사합의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어 보인다. 특히 판문점 경비병들이 소지하고 있던 일체의 무기를 철수시키고 관광객까지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은 놀라운 변화다. 다만 철도와 도로연결 등 경제가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의 경제제재와 관련되어 있어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미국 측의 우려가 전달되었다는 보도도 있어 한미당국의 소통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때마침 무역전쟁에 돌입하여 팽팽하게 맞서있던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긴 시간 전화통화를 통하여 무역전쟁을 끝내자는데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미국과 아시아의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대변화를 가져왔다. 미·중 무역 갈등은 고래싸움이어서 새우등에 불과한 한국만 터질 뻔했는데 이제 조금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으로 정부주도 성장정책을 밀고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다. 어느 나라 정부든 경제를 살리지 않고 살아남기는 어렵다. 책상물림 식 아마추어 정책으로 포퓨리즘에 영합하다가는 서민들만 폭삭 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수십 년래의 난제였던 양심적 병역거부가 대법원에서 판례를 바꿔 무죄로 판결났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국회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된 다음에 판결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또 양진호라는 기업인이 벌인 엽기적 행각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아주 불쾌한 감정을 삭이기 힘들다.

젊은 기업인으로 성공적인 기업을 일궈냈다고 하는데 인격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직원들을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도로 산 닭을 베게하고 석궁으로 쏴 맞히게 하는 등 해석하기 어려운 엽기행위를 자행했다. 직원들의 머리를 빨강 노랑 파랑으로 염색을 강요한 모습은 보기에 역겹다.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의심을 산 교수를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하고 매 값으로 200만원을 던져줬다는 고발은 범죄를 뛰어넘어 정신적 가학 증세를 보여준다.

요즘 화제의 꼭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목구멍 냉면’이다. 지난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공식수행원 외에 특별수행원으로 재계 인사들이 대거 함께 갔다. 점심으로 평양 옥류관 냉면을 먹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 때 이재용 최태원 등 대기업 인사들의 식탁에 조평통 위원장 ‘리선권’이 불쑥 나타나 느닷없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갑네까”하고 호통을 쳤다는 것이 후일담으로 터져 나왔다.

통일부장관 조명균은 이에 대한 야당의원의 질의에 “그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했다. 한국의 통일부장관 격이라는 리선권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그처럼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한 저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따져보고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이다.

나는 11월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보수·진보단체가 연합한 전국시민회의에 민주당 원혜영, 한국당 김무성과 함께 축사를 한 조명균을 만났다. 여럿이 기념사진 한 장을 찍으면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갑디까”하고 농담을 건넸다. 그도 별수 없이 큰 소리로 허허 웃고 말았지만 평양의 목구멍 냉면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 진상을 북한당국이 밝히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게 순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