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기지, 신고해야 할 협약 없다”
“北 미사일 기지, 신고해야 할 협약 없다”
  • 최대억
  • 승인 2018.11.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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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靑 대변인 정례브리핑
“韓美 정보당국 이미 파악한 내용”
청와대는 13일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 “한미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CSIS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한 뉴욕타임스(NYT)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CSIS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 등을 ‘미신고 기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도 그는 “신고를 해야 할 어떤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히려 이런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대화를 비롯해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고서는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이 북한의 입장을 해명해주는 듯한 모양새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미신고’, ‘속임수’와 같은 내용이 북미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협상 테이블이 성사되는 걸 저해할 수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CSIS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비밀기지 중 한 곳으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를 지목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단거리 미사일용’이라고 설명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는 이야기다.

‘삭간몰 기지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삭간몰 미사일 기지가 핵시설과 직접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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