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용상황 재난적…소득주도성장 폐기를”
“현 고용상황 재난적…소득주도성장 폐기를”
  • 이창준
  • 승인 2018.11.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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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 통계청 발표에 논평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제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4일 실업률이 13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두고 고용상황이 “재난적 상황이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54조원을 투입하고서도 공공기관 단기알바 일자리 위주로 늘었을 뿐, 정상적인 고용개선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10.9% 인상 8,350원으로 증액되면 고용시장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며 “지금이라도 기업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경제정책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민간 활력을 제고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청년들이 취업 절벽에 부딪히다 못해 고용의 허리인 40대, 50대도 휘청거리는 등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우리 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분 적용을 6개월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법적으로도 부칙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와 여야는 이 사안에 대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나온 김동연 부총리는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문제가 겹쳐 있다고 밝혔다”며 “떠나는 부총리지만 이제야 이실직고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정책적 문제에 이상이 있다면 빨리 전환을 하던지 다른 대안을 내놨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질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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