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대구 280명·경북 463명 공개

대구시와 경북도 등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4일 일제히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대구시 280명, 경북도 463명 등 전국적으로 9천403명에 이른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와 나이·직업·주소, 체납액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주고, 지속적 체납액 납부 독려한 후 지난 10월 지자체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단,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구시의 경우 공개대상자 280명 중 개인은 205명이 88억원(74.6%)을,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원(25.4%)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183명(33억원)으로 65.4%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3천만원~5천만원 46명(18억원) △5천만원~1억원 이하 28명(19억원) △1억원 초과자 23명(47억원) 등의 순이다.

작년 대비 인원은 50명(개인 25명, 법인 25개사), 체납액은 33억원(개인 29억원, 법인 4억원)이 각각 늘었는데 경기침체에 따른 폐업 증가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는 업종별 체납자 분포인 도·소매업 70명(25.0%), 제조업 57명 (20.3%), 건설·건축업 36명(12.9%), 부동산업 42명(15.0%), 서비스업 22명(7.9%) 등의 순에서도 잘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50대 66명 △40대 49명 △60대 44명 △20~30대 25명 △70대 이상 21명 등의 순이다.

경북도는 총 463명 중 제조업 121명(26.3%),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40명(8.7%), 기타 155명(33.6%) 등이며,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세태만 9명, 사업부진 8명, 기타 49명 등이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및 공보 등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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