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수사권 논란 관련
사법제도 개혁안 국회 제출
수사청법안 등 13건 발의
사법제도 개혁안 국회 제출
수사청법안 등 13건 발의
최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이 권력남용 우려 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사진)은 지난 14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갖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한편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사청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총 1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곽상도 의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경의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일명 ‘한국형 FBI’인 수사청에서 전담, 국민이 수사를 한 번만 받도록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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