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 보고만 있을 것인가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 보고만 있을 것인가
  • 승인 2018.11.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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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거기에 비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가뭄에 콩 나 듯하다. 일자리와 투자의 ‘엑서더스’라 할 만하다. 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이 개업의 해외 탈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와 자본을 붙잡아 국내투자를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달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올 상반기 74억348만 달러, 약 8조4천억 원에 달했다. 198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의 29억 달러에 비해 2.55배나 증가했고 지금까지의 최고치였던 지난 2013년 47억 달러에 비해서도 27억 달러나 더 많은 규모이다. 금융과 서비스업 등을 합한 해외투자 총액은 227억 달러이다. 국내자본의 대량 이탈 사태이다.

거기에 비해 기업의 국내 투자액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 3분기의 건설투자가 지난해 3분기에 비해 -6.4%를 기록해 20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었다. 설비투자도 -4.7%였다. 한편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2014년 22개에서 2017년 4개로 감소했다. 지난 5년간 해외 신규 진출 국내 제조기업 수가 4842개였는데 국내 복귀 기업은 1% 수준인 50개였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한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년에는 국내의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9%나 높아진다. 치열한 가격경쟁이 벌어지는 세계시장에서 이런 고비용을 감당할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거기다가 세금 부담은 늘고, 친노동 규제는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국내에 투자하면 망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정부가 고비용·저효율도 모자라 반시장·반기업 정서 확산에까지 앞장서고 있다.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일자리인들 늘어날 수 있겠는가. 정부가 기업하기 놓은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러면 국내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은 물론이고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도 앞 다투어 국내로 들어올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면서 시장경제를 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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