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고용부진 세금으로 막을 일인가
심각한 고용부진 세금으로 막을 일인가
  • 승인 2018.11.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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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도 취업자수 증가폭은 6만4천명에 그쳤다. 9월(4만5천명)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났지만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평년 수준(30만명)이나 지난 1월(33만4천명)과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선으로 대폭 줄어든 이후 9개월째 극심한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5%로 전년동기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다. 10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다.

주목할 것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40~50대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년 전보다 6만5천명이나 늘어났다. 가계를 책임 진 중장년층 취업자가 회사에서 밀려난 것은 서민경제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취업자가 나란히 10만여명씩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파른 인건비상승이 세대와 업종을 막론하고 경제전반에 걸쳐 최악의 고용감소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거나 인구구조변화 탓이라며 변명했지만 이번에는 자영업자마저 감소세로 돌아선데다 고용률도 추락해 더 이상 둘러댈 말이 없게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만6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격차는 2.51%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모든 고용지표가 일제히 정책실패를 입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있다. 항우 고집이다.

대구지역도 비슷한 추세다. 14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1천명 늘어난 124만4천명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3.8%로 작년 동기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기저효과로 반등한 것일뿐이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는 고용에 대해 “추가대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단기 일자리 5만9천개 같은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안 된다. 세금을 동원한 단기 알바식 일자리로 고용난을 돌려 막겠다는 발상은 경제지표를 왜곡시키며,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다. 해법은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성장의 궤도를 수정하고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단축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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