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재해 특별법·예산 통과 촉구”
“포항 지진재해 특별법·예산 통과 촉구”
  • 윤정
  • 승인 2018.11.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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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한국당 의원 기자회견
경북 포항북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포항지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특별법안 및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수의 무관심 속에 더 깊은 실의와 상실에 빠져드는 지진피해 주민을 대신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하루 빨리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월 15일은 포항시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기억되는 날이다. 지난해 오늘 5.4규모의 지진이 지나간 포항은 비명과 두려움, 눈물과 한탄으로 얼룩진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라며 “5만5천여 세대의 파손된 주택들과 아직도 기울어진 채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아파트가 그날의 충격과 아픔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극복은 피해자만의 몫이 아니고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예방과 복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놓아야 한다. 유례없는 지진재난을 겪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재난복구와 지원이 더딘 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며 “재난극복은 포항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남의 일’로 치부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가 포항을 성공적 재난극복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보여준 정부의 의지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주택복구지원금을 44%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포항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진심은 통할 것이라 믿는다. 298명 국회의원 모두가 법안과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할 때까지 저의 간절한 읍소는 계속될 것”이라며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배려를 바랄뿐이다. 지난 해 오늘의 상처가 포항시민 그들만의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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