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당 불참…국회 본회의 무산
한국·바른당 불참…국회 본회의 무산
  • 이창준
  • 승인 2018.11.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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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민주 “억지 부려 파행 이해불가”
한국 “민주당, 청와대 출장소”
민생·개혁법안 처리 ‘빨간불’
정족수부족으로열리지못한국회본회의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두 야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억지 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여야는 본회의 불발의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두 야당이) 억지를 부려서 파행을 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볼모로 국회 일정을 파행시키는 것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에는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3자 회동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민주당이 이성과 양심을 회복해서 국민의 요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교섭단체 3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이 정부 들어서 벌써 8명째 강행하는 부분은 문제지만, 두 보수야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버티기로 본회의는 무산됐다”며 “명분 없는 보이콧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며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129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무소속(7명) 의원 대부분은 참석했으나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 과반이 되지 않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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