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19일 회동서 국회 정상화 주목
여야 원내대표, 19일 회동서 국회 정상화 주목
  • 이창준
  • 승인 2018.11.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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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 조국사퇴 ·공기관 국정조사 수용 요구

민주, 무리한 정치공세 비난 …국회로 돌아오라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와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국회 공전의 책임은 약속을 파기하고 전례를 무시하고 민의를 외면한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즉시 고용비리 국정조사에 응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 난맥에 책임 있는 인사를 경질하라”고 촉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예산안을 볼모로 야당에 압박만 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공분이 들끓는 와중에도 사안을 덮으려 했던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두둑한 뱃심과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국정조사의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내놓은 7대 인사기준을 뜯어보니 배제가 아닌 면죄부 기준이었다”며 “인사권자의 사과와 인사 검증자의 책임지는 모습이 야당의 과한 요구가 아닌 만큼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리한 정치공세’라며 약속된 본회의를 거부한 두 야당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두 야당은 민생을 외치는 국민의 ‘마음의 소리’를 이제라도 듣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의 판 깨기는 문재인정부 들어 10번째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인사권에 반발한 판 깨기는 이번이 3번째”라며 “합의된 국회 일정을 파기부터 하고 보는 이런 버릇은 협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여야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구성을 놓고도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예산소위 위원정수를 16명으로 늘려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나누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관례대로 예산소위 위원을 15명으로 유지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말에는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잡지는 않았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예산심사를 외면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선 역시 원내 대표들의 협상력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다음 본회의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19일 회동에서 출구전략 찾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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