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하는 정부의 ‘북한 감싸기’
해도 해도 너무하는 정부의 ‘북한 감싸기’
  • 승인 2018.1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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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북한 감싸기가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첨단전술 무기’ 실험을 현장 지도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전략무기가 아닌 만큼 도발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방어용이 아니겠나’고 했고 군은 ‘북에서 첨단은 대내용’이라고 했다. 북한이 ‘첨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정부가 과소평가한다. 정권의 북한 대변인 노릇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

김정은이 현지 지도했다는 첨단무기는 신형 미사일이나 신형 장사정포, 계량형 자주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개량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 한다.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KN-06 대공 미사일을 개량한 북한판 MD(미사일방어) 체계일 가능성도 재기된다. 군 당국도 이를 사진으로 찍지 못해 무기 종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도발은 아니라고 북한을 두둔하기에 바쁘다.

지난주 14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서 보고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의 직접적인 공격 목표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이것이 북한의 ‘통상적 활동’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변호인 노릇을 하는 예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비밀 미사일 기지 10여 곳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었다. 이에 대해 유력지인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큰 기만을 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을 편들었다. 그래서 지난 13일 미국의 관련 전문가들조차 ”북한의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얼마나 두둔했으면 외국에서까지 ‘북한 대변인’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제재 동참에 가장 앞서야 할 쪽이 우리 한국이다. 제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가장 득 볼 쪽은 미국이나 유엔이 아니라 한국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에 나서고 있다. 제재를 완화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높이도록 돕자는 말인가. 우리 국민들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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