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성장 i노믹스' 제시
한국당 '국민성장 i노믹스' 제시
  • 이창준
  • 승인 2018.11.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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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특권 타파 ·공무원정원 동결 등 추진
김병준, 문정부 국가주의 비판
기업자율에 방점 11개 과제 제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J 노믹스’와 대비되는 한국당의 경제 담론인 국민성장론을 구체화한 ‘i노믹스’를 내놓았다.

한국당은 ‘i노믹스’를 통해 노조 특권 타파, 연대임금제 도입, 공무원정원 동결,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i 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서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하나의 담요를 덮듯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기업경영에 간섭하며, 방송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며 “국가가 개입해서 이래라 자래라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는 △과감한 규제개혁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 △특권구조의 해체 △이중노동시장 개혁 △공공부문 개혁 △사회투자 강화 △국정 거버넌스 혁신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등을 강조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교섭 등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근로 취약층·중소기업을 위한 특권구조 해체를 위해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직과 협력업체를 위해선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점진적 도입,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며,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해선 평생교육체제 강화, 아동·여성에 대한 공공지출확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국정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과 ‘정책숙려기간제’ 마련을 주장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의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패자부활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다음 주에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한반도 평화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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