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협상에도 ‘예산소위’ 합의 불발
두 차례 협상에도 ‘예산소위’ 합의 불발
  • 승인 2018.1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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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 “비교섭단체 배려”
한국 “관례에 따라 15명 유지”
金 부총리 “조속한 구성” 요청
머리가아픈장제원간사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특위 간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원장-여야간사 회동에서 안상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며 옆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19일 오전과 오후 모두 두 차례 국회에서 만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는 당초 지난 15일부터 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닷새가 지난 이날까지 여야가 각 당의 입장을 고수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위 정수를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참여시키자고 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정수 15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 의원은 오전 회동 후 기자들에게 “한국당이 계속 15명으로 고집해 오늘 결론을 못 냈다”며 “11월 30일 법정기한까지 예결위 논의를 마치려면 소위 정수가 합의돼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지난 6년간 지켜온 관례인 소위 정수를 파괴하겠다는 것은 여당이 시간을 끌어서 예산안 원안을 상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비롯해 오후까지 좀 더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자”고 여야 간사들에게 제안했고, 여야 간사들은 오후에 다시 만났지만 결국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예산안까지 마무리하고 사임할 예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 중이던 안 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들을 찾아 소위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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