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범죄 5년새 2배 증가, 정부차원 대책을
패륜범죄 5년새 2배 증가, 정부차원 대책을
  • 승인 2018.11.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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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悖倫)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다. 19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아버지 B(53세) 씨를 숨지게 하고 어머니 C(51새) 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19세) 군을 검거했다. A군은 19일 밤 12시 35분께 달서구 진천동 한 아파트에서 B씨의 어깨를 흉기로 찌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C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했으니 미수에 그치고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올 들어 패륜범죄가 유달리 극성스럽다. 지난달 15일에는 수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버지이자 남편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해 비정의 모자(母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패륜 범죄가 전국에서 잊을 만하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새 부모를 대상으로 한 패륜범죄가 2배나 늘었다. 존속살해범행만 매년 50명에 이른다니 끔찍한 일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조부모를 포함한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범죄(존속살해 제외) 연간 발생 건수가 지난해 1962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956건의 갑절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등의 패륜범죄가 4일에 1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인권과 사회적 윤리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패륜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중병이 들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잔혹하지 않으면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패륜범죄의 중심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금처럼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돈이 최고라는 인식이 어릴 때부터 주입되는 사회 구조 속에선 어느 가족인들 해코지 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패륜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패륜범죄의 유관부처가 있을 것이지만 대책을 강구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문제다. 어려서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사회가 가르치는 사회교육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텔레비전이 사회악 조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감안,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식과 며느리 사위에게 맞아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독한 세상이 됐다고 해서 정부까지 막되 가는 사회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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