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등 대표적 부패 및 불공정 사례 등을 추려 ‘생활적폐 9대 과제’로 선정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유치원과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부의 대물림을 위한 탈세 등에 해당하는 9대 생활적폐 적발 성과와 대책에 대한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우선 생활적폐의 유형을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로는 학사·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청와대는 “그동안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3천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고, 이 가운데 300여명이 재시험에 응시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시, 예방, 처벌 등 피해 자체 외에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국조실에서 타 부처와 협조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며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된다”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지적했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에 대해선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부패 척결의 방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발표에 이어 김영란법 시행 2년 동안의 성과와 보완점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