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도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만 준 나랏돈만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출산 및 보육정책으로는 출산율 감소세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산정책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매달리기 보다는 사교육비 경감이나 생애 주기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출산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출산장려 예산으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126조8천834억원을 쏟아 부었다. 출산 장려를 위해 3차례나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올해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인구통계를 잡은 후 최저치인 1.03명으로 낮아졌다. 올해 신생아 수도 사상 최저인 36만명 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연속 연간 신생아 수 40만명 선 붕괴라는 ‘출산 절벽’에 직면하게 됐다. 출산정책이 대실패한 것이다.
정부의 출산장려 예산 126억 원 중 가장 많이 투자된 부문이 무상보육·교육비와 시설비 지원이 83조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준 돈만도 10조원에 이르고 있다. 누리과정으로 유치원 아동 1인당 월 29만원이 지원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이다.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정부의 출산장려 예산 중 30%는 엉뚱한 곳에 쓰여 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개혁, 청년 일자리나 주거대책 등 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 아동이나 청소년 등의 이름을 붙여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수당도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돼 여성 근로자의 41%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출산대책이 저소득층 위주여서 중산층 출산 장려와는 동떨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4%가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안 됐다’고 응답했다. 그래서 출산장려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생색내기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영유아 보육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사교육비 등이 더 큰 부담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출산정책을 짜나가야 한다.
정부는 출산장려 예산으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126조8천834억원을 쏟아 부었다. 출산 장려를 위해 3차례나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올해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인구통계를 잡은 후 최저치인 1.03명으로 낮아졌다. 올해 신생아 수도 사상 최저인 36만명 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연속 연간 신생아 수 40만명 선 붕괴라는 ‘출산 절벽’에 직면하게 됐다. 출산정책이 대실패한 것이다.
정부의 출산장려 예산 126억 원 중 가장 많이 투자된 부문이 무상보육·교육비와 시설비 지원이 83조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준 돈만도 10조원에 이르고 있다. 누리과정으로 유치원 아동 1인당 월 29만원이 지원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이다.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정부의 출산장려 예산 중 30%는 엉뚱한 곳에 쓰여 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개혁, 청년 일자리나 주거대책 등 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 아동이나 청소년 등의 이름을 붙여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수당도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돼 여성 근로자의 41%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출산대책이 저소득층 위주여서 중산층 출산 장려와는 동떨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4%가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안 됐다’고 응답했다. 그래서 출산장려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생색내기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영유아 보육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사교육비 등이 더 큰 부담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출산정책을 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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