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강도 높은 수술을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강도 높은 수술을
  • 승인 2018.11.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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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버스준공영제가 도마에 올랐다. 버스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추가운영비로 7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를 이유로 시가 버스공영제를 사실상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계명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영제를 시행 중인 외국사례와 장단점을 모두 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700대 이상의 버스가 더 필요하게 되는 등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결론을 내놨다.

즉 올해 공영제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1천600여대의 버스, 차고지 매입, 운영비 등으로 2천476억 원이 소요된다고 봤다. 준공영제를 계속 한다고 가정할 때 2025년 버스업체에 1천890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전면공영제를 하게 되면 756억 원이 기사 인건비, 유류비 등으로 더 추가된다고 한다. 버스기사가 준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주요 9개 도시의 버스대당 승객수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까지 2천30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700대 정도가 더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현행 준공영제를 기본 운영체계로 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신설노선은 공기관이 운영하는 등 일부공영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으나 결국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공영제는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 버스준공영제는 ‘돈 먹는 하마’다. 지난 2006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버스 운영적자를 메워온 지 12년째, 올해로 그 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버스 재정지원금은 천110억원, 역대 최다이다. 그러나 승객수는 지난 2011년 반짝 늘어난 이후 계속 감소세이고, 시가 준공영제 개혁안을 내놓은 2015년 이후엔 더 줄어들었다. 이런 구조라면, 시의 재정지원금은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는 준공영제 개선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개선방안으로 혼잡구간 집중운행 등 서비스 개선과 대구시 전체적인 버스전용차로 효율화방안 용역을 실시한다지만 지난 2015년의 개혁안과 대동소이한 점은 유감이다. 준공영제 성공을 위해 버스회사의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철저한 버스회사 재무구조 파악을 통해 통폐합과 경영합리화 방안을 찾아 회사 적자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보전하는 재정지원금도 점차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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