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더 어렵다” 암울한 고용시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대구 실질적 취업자 감소
자영업 무급 종사자 증가
나빠진 ‘고용의 질’ 반영
중소기업·저소득층 위주
일자리 지속적 감소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월급174만5천150원)으로 정해지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국내 고용시장에 다시 한번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가 클 것으로 우려돼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 및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영향으로 국내 일자리는 올해 6만8천개에 이어 내년에는 9만8천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20년 15만6천개, 2021년 15만3천개 등 최저임금 인상 4년간 총 47만6천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대구지역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지역 고용시장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 1월 119만4천명이던 취업자수는 10월 현재 124만4천명으로 5만명이 늘었다. 그러나 취업자수를 산업별·종사자지위별·취업시간대별로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이 크게 나빠졌고, 실질적 취업자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업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17년 31만2천명이던 취업자수가 올해 1월에는 28만3천명으로 2만9천명 줄어든데 이어 10월에는 28만1천명으로 2천명이 더 줄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역시 29만2천명에서 28만5천명으로 7천명이 감소한 반면, 자영업내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2천명에서 5만8천명으로 무려 1만6천명이 늘었다.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줄었는데 함께 일하는 가족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고용의 질’ 악화를 보여줬다.

고용의 질 악화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감안하더라도 일하는 시간대에서도 잘 나타난다. 임시.일용직이 다수인 36시간 미만 근로자수는 지난 1월 17만5천명에서 10월 현재 21만7천명으로 무려 4만2천명이 늘었다. 반면, 54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수는 21만8천명에서 18만7천명으로 3만1천명이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정부의 정책대로 빠르게 인상된다면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해 고용은 물론 소득격차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실제 일한 시간에만 적용하고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업종별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단순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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