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법안심사 재개…곳곳 ‘지뢰밭’
여야, 예산·법안심사 재개…곳곳 ‘지뢰밭’
  • 승인 2018.11.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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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등 충돌 쟁점 많아
법정시한 내 처리 어려울 듯
여야정 입법 TF회의도 첫 가동
예산안등조정소위회의시작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인 22일 막바지 예산심사와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여야가 전날 정상화에 합의하기 전까지 일주일가량 국회가 멈춰 있었던 터라 법안·예산 심사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고, 법안 처리를 위한 지난 15일 본회의 무산으로 ‘국회 통과’를 대기하고 있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태다.

어렵사리 재개된 예산안·법안 심사과정에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가 충돌하는 예산 쟁점이 많은 데다가, 여야가 유치원 3법,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칼질’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감액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진통으로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예산소위가 가동돼 ‘날림 심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소위는 우선 예산안의 감액을 논의한 뒤 증액 심사에 나선다.

이날 예산소위 감액 심사의 첫 대상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이었다. 대법원 일반인건비의 48억원 감액 등이 의결됐고, 법원행정처 예산 감액은 이견으로 보류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한 채 예결위로 넘겨진 법제처 예산안을 놓고는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법제처의 예산을 놓고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 소관 부처들의 예산심사가 끝나면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순으로 심사가 이어진다.

특히 외통위 소관 부처 예산의 경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놓고 심사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즉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도 처음으로 가동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후에 모여 민생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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