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영계는 국정 동반자…대화·타협 통해 대안 찾아야”
“노동·경영계는 국정 동반자…대화·타협 통해 대안 찾아야”
  • 윤덕우
  • 승인 2018.11.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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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사노委 출범식 참석
“정부도 이견 좁혀 정책 실현
변화 주체 걸맞은 책임 필요
민주노총도 고통 분담해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1차본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논의방식·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타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경영계 간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만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 틀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위원회를 운영해달라”며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 그동안 소외됐던 분야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갖췄다. 앞으로 산하에 설치될 의제·업종·계층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분야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사회안전망 개선,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디지털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등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같은 장기 비전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에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작은 성공부터 이뤄내 성과를 쌓아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해야 사회적 합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경사노위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최대억 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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